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어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북부권 도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는 9개의 지방법원이,
부산과 광주에는 3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 지역만 1개의 지방법원 뿐이어서
대구지법이 담당하는 인구가
다른 지방법원의 1.8배에 달하고,
사건도 1.5배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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