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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역 노동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본격 쟁점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5-18 16:14:45 조회수 2

◀ANC▶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VCR▶
◀SYN▶
"차별시정 확정났다.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사원의 하계 휴가비와 상여금,
성과급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한국OSG에 차별 시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별금액의 1.3배 배상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63명은
최근 1년여 간 못 받은 상여금 등
약 6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SYN▶박지연 여성부장/
금속노조대구지역분회 한국OSG분회
"정규직 만큼 돈 받아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그래서 멋진 정년퇴직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떨리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배상 결정은
대구에서 처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INT▶김세종 노무사/노무법인 함께
"차별적 처우했는 것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반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벌적으로 1.3배 배상하라는 판결이라서 더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더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선언적인 수사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차별 시정 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약한데다,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INT▶권택흥 대구지역본부장/민주노총
"노동조합이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일반화되어지는 과정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노총은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 가입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역 노동계도 이 문제를 본격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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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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