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2천 5년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복지사업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지 않고
지방비에서 매칭하도록 하면서
그만큼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호 영
◀ＥＮＤ▶

2천 5년 67개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자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매칭한
지방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C/G) 지난 2천 5년
안동시의 전체 복지예산은 44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안동시가 부담한 매칭비용이
53억 4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에는
천 568억 원 가운데 안동시 매칭액이
289억 원으로 부담액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복지비 급증에 따라
지자체간 복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복지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복지 대상자가 이동하면서
국토균형발전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2014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던
분권교부세 마저 폐지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임중한/안동시 기획예산실장
"(올해) 사회복지비 매칭으로 268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면 소교량, 농로포장 같은 주민 숙원사업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와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도
이처럼 확대된 복지수요를 지방재정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4대 복지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대선전에
건의한 바 있지만 실현여부는 불투명합니다.

(S/U)복지사업비 국가 전액 지원과 함께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이나 노인복지,
영유아보육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틈새 복지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