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 금액은
2014년 4천 400여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천 200여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이 현지 조사를 한 요양기관은
연평균 700여 곳 정도로
병·의원과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
8만 9천여 곳의 1%에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의사와 약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허위 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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