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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선 공약은 왜 안 지켜지나

정동원 기자 입력 2017-04-25 16:39:48 조회수 1

◀ANC▶
이런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이 당선되면 모두 다 실현되리라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임기동안 꼭 하겠다고 발표한 공약인데
왜 지켜지지 않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END▶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북 공약은
7개 분야 28개 세부사업.

이 가운데 수송기기 LED융합산업 실증사업,
제 2국가 핵융합 연구소 설립,
국립세계민속박물관 건립 등 10개 사업은
5년동안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28개 공약 중 10개, 즉 3개 중 1개 꼴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는 2조 3천여억원에 달합니다.

대선 공약은 지자체가 공약사업을 개발하면
후보 캠프가 취사선택하게 되는데,

일단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고 보자는 지자체와
공약을 통해 지역민의 환심을 사려는 캠프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공약이 부풀려집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실현 가능한 사업에다 민원성 사업도 섞여있어
'공약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SOC 사업은 대체로 반영되는 반면
구체적인 산업분야는 제외되기 일쑤입니다.

17개 시.도의 중복 사업이 많은 것도
공약 미이행의 주된 사유입니다.

◀INT▶나중규/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예산이 줄여지는 과정에서 날아가는 사업도 있고, '예타' 사업을 해 보니 실현 가능성이 아직은 부족하다 해서 날아가는 사업도 있고...

경상북도는 이번 대선에도 7개 프로젝트에서
30개 분야, 90개 세부사업을 발굴해
캠프측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가
17개 시.도의 중복 사업으로 예상되지만
'헛공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약 개발 및 채택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업은 지역에서 예산을 세워
추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 얘기가 나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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