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삭제하자"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표준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분리하는게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검찰 제도의 폐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부각되는데,경찰도 수사권 독립에
대비해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합니다."라며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한다고
강조했어요.
네~~그동안 검찰 비리도 연이어 드러난 만큼
수사 권력도 나누고 견제해야
이런 문제점도 줄어들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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