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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장도 권력화.. 견제 필요하다

김기영 기자 입력 2017-03-30 16:48:02 조회수 1

◀ANC▶
고령화된 농어촌에서
주민의 심부름꿈이어야 할 이장이 권력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각종 잇권을 챙기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해 7월 포항MBC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40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회복지 수급비 9천 9백여만원을 인출한
울진의 한 이장을 고발했습니다.

8개월 간의 경찰 수사에서 이 이장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시작한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과
마을발전기금 천 6백만원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나 최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S/U]생산된 전기는 주민들의 수익용이지만,
이장은 4천 7백만원을 인출해 주식투자 등에
탕진했습니다.

◀INT▶이송현 /울진경찰서 형사팀장
"마을 이장들의 전횡을 제어할만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농촌에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장이어서 비리 적발이 힘들었다는
지적이 일자 울진의 이장 상당수가
교체될 정도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영덕군의 한 산골마을에서도
이장 선출방식을 놓고 주민간에 다툼이 벌어져
이장이 공석인 사태에 놓였습니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이장 선출방식이나
임기 등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INT▶최희찬 /영덕군 행정담당
"이장 임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서,
절차상 하자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타 시군 사례라든가
우수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G)무보수 명예직이던 이장에게
요즘은 월수당 20만원과 회의수당,
명절상여금 등 연간 328만원이 지급되고,
해외 선진지 연수와 자녀장학금 등
7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여기에다
마을 숙원사업 대상과 사업자 선정은 물론
선거에도 영향력이 있다 보니
농협 등 조합장이나 기초의원, 심지어 단체장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이장의 권력화를 막고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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