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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요양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보험 급여화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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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요양병원.
요양병원이라기 보다 호텔을 연상케합니다.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하거나 미술치료를 하며
재활의 의지를 다집니다.
병실은 6인실 대신 1, 2, 4인실로 구성돼 있어
'프리미엄 병동'이라 불립니다.
1인실의 경우 하루 병실료가 20만원,
한 달에 600만원이 듭니다.
같은 시설의 수도권에 비해 절반인데도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입원료가 6-70만원.
개인 간병을 하면 하루 8만원, 한 달 240만원이
추가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간병비가
급여화된다면 본인부담이 낮아져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INT▶이영자 요양환자/대구시
너무 좋고 호텔에 와서 생활하는것 같아요.
이 요양병원과 반대로
수준 이하의 간병서비스가 지속되는 원인 역시
간병비로 지목됩니다.
건강보험이란 제도에 들어있지 않아
병원측이 간병사를 임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낮춰 환자를 유도하기 위해
간병사 1명이 환자 10여명을 도맡는 병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병비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면,
즉 급여화된다면 감기 치료비가 동일한 것처럼
병원비가 같아지게 돼서 지금의 가격 경쟁이
서비스 경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입니다.
◀INT▶이윤환 복주요양병원 이사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총무이사
일본처럼 제도 개선을 해서 건강보험에서 50%,
본인 부담 50%로 간병 급여화를 하면
수 조 원이 아니라 연간 5천억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올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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