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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확철 목돈을 월급처럼 받는다

정동원 기자 입력 2017-03-25 16:02:44 조회수 1

◀ANC▶
농민들은 수확철에 한꺼번에 목돈을 받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수입이 없는데요.

한꺼번에 받는 목돈을 월급처럼 나눠 받는다면 어떨까요?

일부 지자체가 이 같은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 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ND▶

'농업인 월급제'는 벼 농사를 지어
농협에 수매하는 농민이 주 대상입니다.

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금액,
즉 향후 생길 일년 벼 농사 수입 중 절반을
지자체가 6-7개월에 걸쳐 미리 나눠줍니다.

이 선지급금을 지자체가 농협에서 빌리고
이자는 지자체 예산으로 갚는 구조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작년 163명의 신청 농민에게
한 달에 각각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6개월동안 월급처럼 지급했고,

총 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이자 1,030만원은
지자체 예산을 세워 지불했습니다.

조금씩 나오는 돈을 푼돈처럼 쓰지 말고
짜임새있게 관리해야하는 부담은 있지만,

농민으로서는 급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어서
작년 전국적으로 1,766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3,534명으로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즉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근거를 명시한 관련 법도 작년 말 제정됐지만
강원과 경남.북, 제주의 지자체는
한 곳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자 보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먼저 세워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정부가 기폭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민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지자체장의 생색내기성 정책이란 이유로
정부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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