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내 4개 원전에 40만 다발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 보관중인데,
잠재적 위험이 높은 만큼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원전내 임시 저장고가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 시설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경주 월성원전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지상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처럼 천재 지변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누출 등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있지만
수십 년째 경주 시민들은 참고 살아왔습니다.

CG)월성원전의 고준위 방폐물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내 4개 원전에 임시 보관중인 방폐물을
모두 합치면 41만 5천 다발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원전내 보관중인 고준위 방폐물에
대해 지역 자원 시설세를 사업자인 한수원에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강석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ＩＮＴ▶이상기 원전정책연구소장/경주경실련
"지역민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존 저장물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로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CG)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5백 99억원,
울진은 2백 9억원, 전남 영광은 2백 50억원의
지방 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부과를 이유로 원전내 임시 저장고가 자칫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 시설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더구나 고준위 방폐장 조성 사업은 수십년째
부지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가 경제적 혜택에만 치중할
경우 더 큰 위험 부담을 떠 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ＩＮＴ▶정현주 경주시의원
"이렇게 되면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처럼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경주시민들이 돈이면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처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특히 반핵단체들은 월성원전의 중수로 원자로가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량의 96%를 차지하는 만큼
낡은 중수로 원자로부터 즉시 폐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현실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