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벼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 중
하나인 '변동직불금', 올해 금액이 확정됐는데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농민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그만큼 쌀 값이 떨어졌다는
말이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동원 기자
◀ＥＮＤ▶

농민이 벼 농사를 지으면 쌀 값과 함께
보조금을 받습니다.

우선 2016년산 수확기 산지 쌀 값,
즉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80kg에 129,711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넉달간 쌀값의 평균인데
30년 전 쌀 값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고정직불금은 논 농사를 지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며 ha당 백만원,
80kg으로는 15,873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대상 농지 중
벼 농사를 지은 농가에 지급됩니다.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에
고정직불금을 받아도 산지 쌀 값이 미달할 경우
그 차이를 일정 비율까지 지원해줍니다.

즉 쌀 값이 오르면 금액이 작고
쌀 값이 내리면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올해 변동직불금은 80kg에 33,077원으로 산출돼
이같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쌀 값이 좋았던 2012, 13년엔
변동직불금이 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쌀 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보조금에 더해 경북에서는
80kg에 4,761원의 특별지원금이
도비와 시.군비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상 최고의 변동직불금을 받는 올해
벼 재배 농가에 주어지는 전체 수익은
80kg당 183,422원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