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대부분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가 최근 몇년 간
명확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경주시가 지난 2천 7년부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동리 목월 문학관입니다.

매년 1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G) 이처럼 경주시가 민간 위탁중인 사무는
모두 48개로
올해 5백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S/U)그런데 경주시가 이렇게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민간 위탁을 시행하면서도 명확한
시의회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경주시 조례는 자치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사정이 어떤지 비교해 봤습니다.

CG)집행부가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친
건수가 지난 2천 12년 이후 경주시는 2건에
불과하지만 포항은 25건으로 12배나 많습니다.

◀ＩＮＴ▶포항시 관계공무원
"(포항시는) 민간 위탁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선정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지금껏 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한순희 경주시의원
"우리 시의 위탁 사무가 위법 내지는 절차상 하자로 얼룩져 가는 것은 공직 사회의 행정 누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CG)이에 대해 경주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대부분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위탁은 수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적법하고 투명한 절타가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