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납부 등으로 돌려받아야 할 국세가
많지만 납세자의 관심 소홀과 국세청의
홍보 미흡 등으로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박명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2중 납부와 실제보다 더 많은 납부로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지난해 말 기준 35만 7천여 건에
316억 원이나 되고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된
국세환급금도 지난해 말 기준
3만 건에 24억 원에 이릅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금액이
6개월 안에 환급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