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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선주자들과 개헌특위 위원,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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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어제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결의대회'를 열고
개헌에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체적 난국은
과도한 중앙집권에다 견제·감시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INT▶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권력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다 보니까
동맥경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정혼란까지도 야기하는데,
모든 권력과 권한을
국민의 현장으로 내려줘야 하는데
그것이 지방분권의 요체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는
대선주자들과 개헌특위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가해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 중앙권력배분과
중앙정부 형태에만 치중된 개헌으로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혁파할 수 없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자주입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결국 독점과 독선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강력한 중앙정부의 파행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분권을 해서 나누고 그렇게 해야
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열릴 것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운동 국민행동은
다음달은 포항에서, 3월에는 대구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여는 등
전국을 돌며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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