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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북의회 예산 심의 댓가 "돈 로비" 파문-자막

이정희 기자 입력 2016-12-29 16:40:29 조회수 1

◀ANC▶
경상북도의회 예산 심의를 댓가로
민간단체가 도의원들에게
'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의장은
자체 조사를 벌여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END▶

◀VCR▶
경상북도는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전체에
4년 차까지 월 9만 원, 5년 차부터는 14만 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니까 20년이 넘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요양보호사 저임금 개선권고'가 나올 정도로 처우가 열악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 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되고
개인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일체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같이 노인요양 서비스 하는데 법인은 받고
개인은 안받고..말이 되나"

경상북도는 개인 시설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자 법인 시설 쪽에서
개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해선 안된다며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로비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뷰▶A도의원
"(개인시설 요양보호사 수당 삭감해 달라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천만원,
부위원장 4천만원 갖고 온 걸 거절했다 얘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예결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개별 사업 건으로는 유일하게 이 건만 표결에 붙여졌고 결국 삭감이 결정된 겁니다.

예결위에도 '돈 로비'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B도의원
"수사를 해야 한다...밝혀져야 한다"

의혹이 확산되자 경북도의장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응규 경북도의장
"현재 행복위,예결위 모두 그런 사실 없다고
하는데, 조사결과 사실이라면 수사의뢰하겠다"

(기자스탠딩) "금품 로비 의혹이
예산 심의의 댓가라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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