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해 농민들이 주장해 온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제도로 농림식품부는 내년에 3만 ha를
줄이겠다며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생산조정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농업직불제 개편과 연계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리며 반대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 수급조절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내년 쌀 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