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농가들의 살처분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 비용 일부를, 이른바 '방역세'를 신설해서
축산 기업에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가금류 농가의 90%가
축산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운영중이지만
정작 살처분 비용은
농가와 정부만 부담하고 있어서,
기업.농가.정부간 적절한 책임 분배와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