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의 도시계획 인구 부풀리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군별로 2030 혹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인구 부풀리기를 억제하도록 하고
인구 추이를 반영한 지침을
내년 초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일선 시군이
도시계획 인구를 높게 잡아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지나친 면적을 공원 등으로 묶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 인구를 보면
포항시 85만 명, 경주시 40만 명,
안동시 22만 명으로 지금 인구와 비교하면
포항시는 63%, 경주시는 48%,
안동시는 50% 정도 높게 잡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