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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 원전 건설이
주민 의견 수렴없이 확정되자
주민들이 직접 전체 군민의 의사를 묻겠다며
실시한 찬반투표가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투표를 주도한 군민들은
원전 건설 포기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10년 영덕군은 정부에
신규원전 부지 유치 신청을 하면서
군의회 동의만 받고 군민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주민들이 주도한 투표에
11,209명이 참여해 91.7%가 반대했습니다.
투표율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33.3%에
0.8% 포인트 미달했지만,
한수원의 방해와 영덕군의 무관심 속에
치러진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주민투표 1주년을 맞아 원전 반대단체들은
원전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INT▶김진기 /영근회 회장
"(30년 전의) 낡은 자료를 근거로 핵발전소
부지 인근 8km 안에는 활성단층이 없다는
주장을 버리고 핵발전소 예정부지 선정의
부적합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원전 찬반주민투표를 주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장에게 지난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영덕 주민투표도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노진철 /주민투표 관리위원장(경북대 교수)
"민주주의는 중앙 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자신이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결정에 직접 참여해서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희진 영덕군수마저
지질조사 없이는 원전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원전이 중대 기로를 맞았습니다.
◀INT▶이희진 /영덕군수 (11월 7일)
"오늘부터 정부 건의와 동시에 모든 원전에
관한 업무를 중단할 것입니다."
2010년 지질조사에서 양산단층의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활동성 여부가 학계에서 논란이 일자
원전 반대 여론은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변한 것은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U]원전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영덕군과 군민의 요구에 이제 정부와 한수원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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