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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세 고질 체납,징수대책 없나?

조동진 기자 입력 2016-11-07 15:55:13 조회수 1

◀ANC▶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자치단체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오랫동안 이월된
고질적인 체납으로,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26억 4천 3백만원.
전체 부과액의 9%가 넘습니다.

재산세가 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30억,
소득세와 취득세의 순입니다.

과태료와 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41억원으로 부과액의 30%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동차 주정차위반과 등록위반이 114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안동시는 이같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6개 팀의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INT▶ 정진용 세외수입 담당/안동시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징수팀을 구성하고
팀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해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마다 회계연도 정리를 앞두고
해마다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하지만
징수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준이고
90%이상 차지하는 이월된 고질적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악성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근본대책과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INT▶ 권기원 세정과장/안동시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여지를 없애고
기존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 등의
실시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S/U)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행정당국의 강력한 징수대책에 앞서
납세에 대한 시민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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