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2대행진]검찰,대구 주요사건 수사 소극적

심병철 기자 입력 2016-11-07 16:00:04 조회수 0

◀ANC▶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검찰의 늑장수사와 미온적인 수사에
비난여론이 거센데요.

대구에서도 주요 사건에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여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기자, 자세한 소식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3일 오후에 대구 계산성당 앞에서는
전국에서 장애인 단체 회원 300여 명이 모여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 유린과 비리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수탁기관인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비리 책임을 물어 관계자 4명을 직위해제했지만
정작 원장 신부들과 핵심관계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비리가 불거지고도 몇달 동안
손을 놓았던 검찰이 국감에서 질타를 당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천주교를
대상으로 수사가 제대로 될 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희망원 사건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C▶
심기자,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라고 지적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죠?

(기자)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김창은 전 시의원에게
자기 땅 앞으로 도로가 나도록 청탁해
김 전의원이 대구시에 압력을 넣어
신규 도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해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 수사도 논란입니다.

김창은 전 시의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지만
정작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차순자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차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할 때 함께 기소하지않고
별도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어 시민단체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차순자 의원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여섯 번이나 연속으로
참여하는 등 권력과 가까운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에도
대통령의 러시아와 라오스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차의원의 아들이 회사를 대표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절단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기업은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시된 채 선정돼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순자 의원은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원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차의원이 사들인 땅의 시세에
대한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않아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C▶
지난 4월 말, 대구MBC의 보도로 드러난
엑스코의 대규모 매출 조작 파문도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엑스코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세계적 규모의 전시컨벤션 행사를 열며
공동주관사에게 수익금을 덜 주기위해
매출은 줄이고 비용은 부풀린 것이 드러나
9억원을 물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 개인의 비리와 대기업 특혜,
채용 비리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결국 매출 조작 피해자의 고발로 지난 5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엑스코 확장공사 비리 당시
특수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서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단순 고소·고발 사건으로 형사 4부에 배당한 것도 수사의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엑스코의 한 관계자는 "매출조작 관련자들이
10여 차례 조사를 받고 수사가 한창이던 시점에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는 바람에 다시 원점에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은
아직 확인할 내용이 많아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를 계속 의심받으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END▶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