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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포항환경출장소 부활해야

장성훈 기자 입력 2016-10-18 19:06:56 조회수 1

◀ANC▶
포항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이
수은에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항철강공단의 환경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환경출장소가 폐쇄되고
단속 권한 마저 경상북도와 포항시로
이원화돼 있어, 초기 대처는 사실상
실패했는데요,
이 참에 지방환경출장소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 입니다.

◀END▶

기준치의 3천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는 등
형산강이 최근 1년여 사이에
수은에 치명적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포항철강공단업체에서 짧은 기간에
수은을 대량으로 불법배출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포항시는 오염 실태와 배출업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시민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이는 포항시의 안이한 대처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포항철강공단이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 더 큽니다.

지난 2009년 정부의 국가기구 축소방침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 6-7명이 상주하던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가 폐쇄되고,
주요 단속 권한이 멀리 경상북도로 이관되면서
환경부 나 지자체 누구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INT▶김상민 의원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지자체에는 환경과 관련된 단속 권한이 극히 제한돼 있고 단속 인원도 소수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산단을 비롯해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포항환경출장소 폐쇄 이후
포항철강공단에선 페놀 유출과 분진 배출 등
대형업체들의 환경사고가 잇따랐지만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이라도 포항시가
직접 환경출장소의 부활을 건의해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김상민 의원
/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사고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 산단을 끼고 있는 포항시는, 환경관리를 적극 하기 위해서는 지방환경출장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반드시 부활시켜나가야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09년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포항과 구미의 환경출장소를 폐쇄한 뒤,
불산누출 등 대형 환경사고 때 마다
초동 대처가 늦어 피해를 키우면서도
출장소 부활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생태계 보존을 이유로
울진 왕피천에는 대구경북 유일의
환경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환경단속에 민감한 기업체들을 배려한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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