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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매입량을 확대하며
서둘러 쌀값 안정에 나섰습니다.
또 중장기 쌀 대책도 내놓았는데
농업계가 요구해온 생산조정제 도입은 빠졌고
직불제 개편, 진흥지역정비 등이 제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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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풍년이 이어지면서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지자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35만 톤, 6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C/G]올해산 햅쌀 산지 가격은
80Kg 기준 13만 4,076원으로,
지난 이맘때에 비해 18%나 떨어져
지난 90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내놓은 직불제 개편,
절대농지 해제 같은 내용은 논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INT▶ 최창훈/전농 경북도연맹 부의장
"식량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는,
농지의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농업계가 요구해온 생산조정제는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ha당 300만 원을 지급해, 내년에 3만ha를
강제 감축한다는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INT▶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부 정책에는 오랫동안 생산 조정에 관한
의견들이 계속 있어왔고, 학계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에요. 이번 국회에서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쌀 대책을 두고 논란만 커지면서
수확철 농심은 또 한번 시름에 빠졌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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