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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건수임 향판출신 변호사 '싹쓸이'

엄지원 기자 입력 2016-10-12 11:30:27 조회수 1

국회 법사위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4년간 대구지방법원 구속사건 수임의 85%,
보석사건 수임의 경우 78%가
지역 전관출신 변호사에게 돌아갔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또
2014년 이후 대구지법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5명이
수임한 사건은, 1심에서 45.2%,
2심에서 28.6%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평균 집행유예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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