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법무부에 신고된
법조 비리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고된 법조비리는 만3천 3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4천여 건, 30.5%에
그쳤습니다.

미제처리 된 사건도 2천 300여 건으로
17.6%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민형사 사건의 브로커 관련이
6천 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 관련 사건 4천 200여 건 순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