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쌀값 폭락의 해답으로 당,정,청이 내놓은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침으로
농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정부의 쌀 정책이
오늘의 쌀 대란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정부 추곡수매 가격은
40kg당 4만 5천 원.
지난 1992년 1등급 수매가가 이 수준이었습니다
.
쌀값이 24년 전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쌀값 폭락사태의 답으로 당. 정. 청이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을 수시로 푸는
안을 내놨습니다.

◀ＩＮＴ▶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당.정.청이)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 희망을 받아서)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사짓는데만 사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CG]
25년간 2차례 해제가 있었지만
이번 상시 해제 방침은 농식품부 장관까지
부정적 의견을 보일 정도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ＩＮＴ▶최창훈/전국농민회 경북연맹 부의장
"식량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는...농지의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50.2%,
곡물자급률은 불과 23.8%이고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는 5%도 안됩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흉작이나 곡물파동이 올 때는
식량안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손을 대는 일이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재고, 수입쌀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정부와 민간 재고량은 200만 톤 이상,
유엔 식량농업기구 권장 재고량의 2배가 넘어
시장 방출을 않더라도 쌀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처럼 농지를 지키면서 생산을
줄이는 휴경이나 쌀생산 조정제,
단기적으로는 복지 쌀 지원, 북한 수해지역의 인도적 지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ＩＮＴ▶김현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1년도 (2014, 2015년에도) 정부 보고서에
이 사태가 올 것을 다 분석해 놨고요, 대책도 해놨어요. 실행을 안한 거예요.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5년 전부터 쌀 공급 과잉이 예측되고
바로 2년 뒤부터 쌀값 하락이 시작된 점,
쌀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 실책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