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풍수해 중심 지원규정 개선 필요

김철승 기자 입력 2016-09-21 11:22:53 조회수 1

이번 지진으로
경주 한옥은 기와 탈락이 2천여건,
벽체 균열이 천여건으로,
기와를 전부 바꾸고 집을 새로
지어야하는 상황이 많은데도
재난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풍수해 중심의 지원 기준을
지진 피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북도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과
기와지붕 교체 비용의 70%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지원 기준은
주택 피해는 전파·유실이 9백만 원,
반파가 450만 원, 침수 백만 원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