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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등 국책사업도 주민투표...개정안 발의

이정희 기자 입력 2016-08-30 11:31:20 조회수 1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와 김천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책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드후보지인 성주와 김천에서도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과 갈등을 빚는 각종 국책사업에
앞으로 주민의견 반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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