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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배치 결정 40여 일이 지났지만
성주가 왜 최적지로 결정됐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원칙없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
사드 둘러싼 불신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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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성주 사드 배치가 발표된 지난달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항의하자,
한민구 장관은 사드배치 기준평가표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에서 원본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사드 후보지 평가 과정에 참가한 국방부의
실무자는 성주를 방문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SYN▶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주민 안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그걸 몇 달 동안 분석한 결과를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드려서
국방부 장관이 그걸 승인하셨기 때문에..."
평택, 대구, 칠곡 등 사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환경적 평가를 거쳤다는 얘긴데,
대구MBC가 후보지별 평가표와 최적지로
성주를 결정한 근거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모두 거부했습니다.
한.미 2급 비밀이라며 한미 공동실무단의
세부 활동내역도 비밀에 부쳤습니다.
S/U] "성주 사드배치 결정 40여 일.
국방부 장관이 공개하겠다던 사드 관련 정보는
2급 비밀로 부쳐졌고 성주 군민들의 불신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SYN▶성주군민/7월 26일
"저희들은 이것이 원래 없었던 정보가 아닌가,
그렇게 제대로 된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성산포대 말고 제3 후보지 운운하고.."
이와는 달리 국방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괌은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환경평가보고서 초안까지 공개했습니다.
◀INT▶송기호/변호사
"이건 단순히 위법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마저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법치주의가 원천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국방부가 원칙과 투명성을 잃은 채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드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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