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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
최근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데 이어
연말까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와 함께
단체장 측근의 자리 보전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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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공청회를 연데 이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며 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G)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무원이 맡아왔던
체육 시설과 사적 관리, 노상주차장 등의
업무를 통합해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 19명을 줄이고,
경영 개선을 통해 경상수지 비율도
백 29.7%까지 높일 수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INT▶최양식 경주시장
"(공단 설립으로) 재정도 균일화되고 고용도
확대가 되고 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서 좋은 기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지난 2천11년부터 3차례나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쳤는데, 경주시가 무리하게 공단
설립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공공성이 떨어져
서비스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INT▶김영희 경주시의원
"(공단 설립으로) 한 단계 이렇게 격하라면 이상하지만 어찌됐든 위탁해 다시 위탁해야 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지 결코 올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이 단체장 측근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하거나 퇴직 공무원들을 위해 악용될 경우에는 조직 비대화와
방만 경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임배근 동국대 교수
(공단 만들면) 분명히 비효율, 조직 비대화,
적자 경영 이거는 불 보듯 뻔한 내용이거든요.
중고차 좀 고쳐 쓰면 될 건데, 왜 굳이 비싼 새차 사려고 하느냐 이거죠."
더구나 노상주차장과 사적지 등
수익이 많은 알짜배기 시설만 포함시켰을 뿐,
경주문화재단이나 하이코 등
경상 수지 적자가 심한 기관은 아예 제외돼
반쪽짜리 시설공단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30일 시의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인데,
기존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형일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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