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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추경에도 누리과정 외면

조재한 기자 입력 2016-08-19 14:36:36 조회수 0

◀ANC▶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교육계의 현안인 누리과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편성한
지역교육계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END▶

◀VCR▶
최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원을
편성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과 내후년 반영할 세수입을 당겨쓰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INT▶심경용 정책기획관/대구시교육청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재원을 당겨서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조정 등 추가지원이
있어야만 누리과정 전액확보 등 지방교육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단체들도 누리과정과 관련된
서로 다른 법령을 정비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총선에서 누리과정예산의 국고 확보를
공약한 야당들이 협상력 부족과 진정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문혜선 실장/참교육학부모회
"야당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기존 교육사업을 줄이고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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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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