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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정부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나 법적 검토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말 한마디에서 출발하다보니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윤수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기자,.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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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영남권 신공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온 밀양과 가덕도를
밀어내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상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건데요.
이후 대구경북에서는 정부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던 김해공항 확장안을
들고 나온 것은 정부가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반발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용역 불복을 넘어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민심이 들끓었는데요.
이런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11일
K2와 대구공항을 함께 옮기는
'통합 이전 카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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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정부 부처내에서는
청와대의 이런 발표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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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박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는
급하게 대구공항 통합이전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주재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구시가
이 팀에 들어가있는데요.
박대통령 발표 사흘 후인 14일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1차 회의는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쳐
청와대 발표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가
드러났습니다.
회의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대구시는 연간 항공수요 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된 대구 공항을
그것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군공항을 이전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서
국비 투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국토부 소유의 대구공항 민간청사를
국방부로 이관할테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국방부가 일괄 이전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간공항을 넘겨 받아
기부대 양여로 추진하는 것은
군사시설로만 한정돼 있는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어긋난다고 했고
국무조정실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자는 의견을 내놓는 등
서로 다른 얘기들만 늘어놨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주 한번 씩 열기로 했던
TF팀 회의는 첫 회의를 열고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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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발표직후
청와대 관계자가 한두달내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역도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이것 또한
어려워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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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상 대구공항 통합이전 TF팀이
이전지역 선정을 앞으로 한달 안에 끝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부 부처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사이
국방부는 최근 K2기지 예비이전 후보지
용역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대구공항 이전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예비 후보지 선정과 공개, 공모,
주민 투표 등 많은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최종 후보지 선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발표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 의견 조율이나 법률 검토 없이
추진된 걸로 확인되면서
과연 조속하게 실행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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