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지난 2003년 이후 13년 동안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5%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 4년간 농업예산 증가율은
평균 1.73%로,
참여정부 5%, 이명박 정부 3% 보다도
훨씬 적다고 밝혔습니다.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으로
1차 산업의 생존 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집행되지 않은 FTA 예산도
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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