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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체장애인 농촌에서 40년 노동 착취 논란

김기영 기자 입력 2016-07-12 18:29:58 조회수 1

◀ANC▶
2년 전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전국 일제 조사가 이뤄져
인권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울진의 한 농촌에서 이장이
장애인을 데려다 40년 가까이 일을 시켜
노동착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체장애 1급인 53살 박 모씨.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두달 전
현재의 장애인 시설로 거처를 옮긴 뒤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박 씨는 열 살 남짓 때부터
울진군 북면의 한 마을에 의탁됐는데,
자신을 키워준 이장의 집 농사일을
도맡았습니다.

농한기에는 공사판 막노동까지 했다고
마을 주민은 털어 놓습니다.

◀INT▶마을 주민
"좀 쉴틈이 있으면 (마을)밖으로 막노동을
하러 간다든가, 다른 동네 (농사)일을
도와주러 간다든가.."

심지어 기초생계급여와 주거비 등
월 81만원에 이르는 정부 수급비까지
후견인인 이장 부부가 관리해 왔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구축된 2010년
이전은 파악하기 어려워 제외하더라도
이후부터 지급된 정부 수급비는
4천 8백여만원.

이장은 월 10만원짜리 정기 적금을
23개월 동안 넣어 주고,
의식주 비용을 제하면
남은 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INT▶박 모씨
"(남은 돈이)없다 하데요. 반찬 사고,
옷 사고 한 푼도 없다 하데요."

의식주는 열악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합니다.

◀전화INT▶장애인 인권단체 회원
"방에서 옷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지린내 비슷한 냄새가
났었어요."

먹을걸 넉넉히 달라는 말하면
돌아온 건 핀잔뿐이었습니다.

◀INT▶박 모씨
"밥먹는 찬합 있잖습니까. 반찬을 다 쏟아
버리고 "뭐하러 쳐먹고 사노. 여기 뭐하러
붙어 있노. 보따리 싸서 나가 버리지 뭐하러
여기 있노" 했어요."

[S/U]경찰은 2년 전 장애인 인권단체와
실태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됐습니다.

◀전화INT▶장애인 인권단체 회원
"그 이후에 궁금해서 저희가 (경찰에)전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알아서 잘 해결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그 다음부터는 몰랐죠."

합동 조사에 참여한 울진군도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가
최근에야 박 씨를 시설로 안내한 것입니다.

이장은 5월 27일,
그러니까 박 씨가 시설로 옮긴지 1달 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착취라며 문제시 되자
오래전부터 박 씨 몫이었던
공시지가 기준 570만원 짜리 토지
3천 제곱미터를 이전해 줬습니다.

이에대해 이장은
박 씨가 지체장애인이어서
등기 이전이 쉽지 않아 최근에야 마무리됐고,
가족처럼 살아 착취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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