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정도씩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요.

유독 사립학교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와 직원들의 4대보험 학교 부담액을
재단이 아니라 국가가 사실상 떠안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안동의 경북하이텍고는 작년
재단이 내야 할 교사와 직원들의 4대 보험료
2억여원 중 3천만원만 냈습니다.

한 해 재단 수익이 2억여원 발생하는데도
재단 부채를 갚는게 우선이었습니다.

도내 사립 초.중.고는 모두 173개 학교.

이가운데 포스코가 재단인 포철고와 포철공고,
풍산금속이 재단인 안동 풍산고,
아세아가 재단인 문경 문창고와 문경여고,
그리고 자사고인 김천고를 포함해
고등학교에선 6개 학교만이 4대 보험료를 완납했을 뿐입니다.

전체 납부율은 14.6%.
한 해 254억여원을 이들 사립학교가 내야하지만
37억여원만 내고 217억여원은
국고에서 고스란히 빠져 나갔습니다.

4대보험 제도가 생긴 뒤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ＩＮＴ▶김옥동/경북교육청 사무관
독촉도 하고요. 회의도 소집해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독려도 하고...

사립학교측은 4대 보험료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합니다.

기업이 재단인 일부를 제외하면
소액의 이자와 임대료가 재단 수익의 전부여서
한 해 1억원에서 3억원에 달하는 4대 보험료를
감당할수 없다는 겁니다.

◀ＩＮＴ▶사립학교 관계자
사학도 이제 본인의 학교라는 인식은 없습니다. 이게 공공의 재산이지... 정부 차원에서 다른 법령을 만들든지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4대 보험료이외 한 해 3천여억 원의
인건비는 물론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되고 있어
사학이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