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한마디로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 돈을 거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준다는 건데요,

잘 사는 지자체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고 살림이 어려운 지자체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지자체 간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정희 기자
◀ＥＮＤ▶
◀ＶＣＲ▶
[ 행정자치부가 4월 처음 내놓은
지방재정 개편안은,
광역 시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
시군 몫인 법인지방소득세는 50%를 도세로 거둬
열악한 지자체에 골고루 주겠다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최근 개편안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은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은
당초 변경하려던 인구수 비율은 그대로 두고
재정력 비율은 10% 상향, 징수실적은 그만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수천억 대의 예산이
줄어드는 경기도 6개 지자체는
정부가 지방자치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발에 단식농성까지 반발이 거셉니다.

◀ＩＮＴ▶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악 저지 시민문화제
/어제(12) 서울 광화문광장)
"(정부가) 하지 말라는 복지를 하고 빚을 마구 갚는다는 이유로 (일반회계) 1년 살림의 10%가 넘는 우리의 소중한 혈세를 빼앗아가겠다고 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는
정부 개편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9개 농촌 시장, 군수들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안 대로 계산해 봐도
더 받게 될 교부금은, 재정이 가장 열악한
영양군도 18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ＩＮＴ▶한동수 청송군수
/차기 경북 시장. 군수협의회장
"지방재정 구조 개선에 대해 (정부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개선 요구를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국가 재원의 지방 이양입니다.

◀ＩＮＴ▶경북 00시 예산담당/
"큰 도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국세를 도세 쪽으로 전환한다거나 (정부의)지방교부세를 좀 올려서(지원하는 식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죠"

정부가 자주 재정권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잘 사는 지자체와 못 사는 지자체끼리
싸움을 붙이는 양상입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