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의 핵심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입니다.

시군간 재정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세금 좀 나누어 쓰자'는 입장과
'우리 곳간도 빈다'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잡니다.
◀ＥＮＤ▶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거둬들인 도세중27% 또는 47%를 시군에 재배분하는 재원입니다.

배분기준은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입니다.

정부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50%인 인구수 비율을 40%로 낮추고
20%인 재정력 비율을 30%로 높여서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자는 겁니다.

이참에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도 절반정도를 공동세인 도세로 전환해서 조정교부금처럼 다시 배분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도내 23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는
2천5백억. 이중 60%가, 기업체가 많은
구미, 포항, 경주에서 나옵니다.

가장 많은 구미는 643억, 가장 적은 영양은
2억5천만 원, 무려 250배의 격차가 납니다.

구미, 포항, 경주 등지의 금고에서
목돈을 빼내, 영양,영덕, 봉화 등지의 곳간을 채워주자는 얘깁니다.

농어촌 군수들은 대환영입니다. 법제화도
촉구했습니다.

◀ＩＮＴ▶:박노욱 봉화군수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에서는 조정교부금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에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인구 많고 기업체도 많아서 곳간이 든든했던
지자체들은 반응이 싸늘합니다.

주는 쪽은 목돈이지만, 받는 쪽은 표시도
나지 않는 푼돈일 뿐이어서, 자칫
모두 못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ＩＮＴ▶:이영활 세무과장/구미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는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이나 단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재정개혁안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가
국회를 압박하면서, 논란의 전선이
정치권으로 확장되고 있어
이 개혁안의 법제화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