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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올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의회에서 수차례 삭감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예산을 또 편성해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업도 문제가 많지만,
"의회를 무시한 예산 편성, 해도 너무 한다"는 게 도의회의 중론입니다.
이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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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군 장애인 인권 상담센터'.
울릉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1억씩 22억 원을 들여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장애인 단체 외 별도로,
더구나 중복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어서
도의회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몇 달 뒤 2015년 추경 예산안에 20억 원이
또 올라왔고 역시 전액 삭감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듬해인 올해 본예산에
이번에는 '권익옹호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22억을 또 편성했고 도의회는 또 삭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 추경에는
'권익옹호 법률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시, 군비 매칭 없이
전액 도비 2억 7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SYN▶황병직 도의원(영주)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누차 얘기하고 경북도의회에서 (삭감)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SYN▶박영서 도의원(문경)
"삭감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이름만 살짝 살짝 바꿔가지고"
사업주체는 2년 전 설립된 경북장애인권익협회
, 매번 동일합니다.
특정 단체를 위한 '묻지 마 식' 예산 편성에
특혜 의혹이 짙습니다.
◀SYN▶김종수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어떤 단체는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십시오)"
◀INT▶남진복 도의원(울릉)
"4번씩이나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재)편성해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의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예산은 1차 상임위원회, 2차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S/U) "경상북도가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힘겨루기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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