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머지 않아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출향민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 일부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 주는,
이른바 '고향기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윤호 기잡니다.
◀ＥＮＤ▶



전라북도의회가 한국정보통계에 의뢰해
우리 국민 913명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이중 24.5%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이 조사를 근거로,
고향기부제의 재정유입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전북의 출향민 189만명 중 기부의사가 있는
24.5%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61%인 28만명.

이들이 소득세의 10%인 13만2천 원을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간 약 374억원이
전북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북의 출향민은 280만명입니다.
경북에 이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연간 452억원의 국세가 경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국민 중 절반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무려 2천3백만 명입니다.

전북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연간 3천947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ＩＮＴ▶:김동영 부장/전북연구원
"지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산, 현재 중앙에서 교육세 비율이 2:8인 상황에서 가질수 밖에 없는 재정의 한계에 물꼬가 트일수 있습니다."

고향기부제는 최근 전북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ＩＮＴ▶:장대진 의장/경상북도의회
"이 제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전국의장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압박하고 설득하고 설명해서 꼭 이 제도가 도입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지방재정 악화를 경험한 일본은 지난 2008년에 이 제도와 비슷한 고향납세제를 도입했습니다.

도입 이듬해엔 3만명이 79억엔을 기부했지만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2년엔 74만명,
기부액이 649억엔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도
고향기부제와 비슷한 형태의 기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