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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업법인이 외국자본과 함께
상주에 토마토 생산 시설을 짓기로 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경상북도가
발표했는데, 알고보니 'FTA특별법'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FTA 피해농민을 위해 쓰라는 돈을
기업농과 외국자본에게 지원해도 되는지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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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새봄'과
시설채소 생산.유통회사인 네덜란드 레바트사,
그리고 경상북도, 상주시가 지난달 18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 300억원을 들여
상주에 대규모 첨단유리온실을 짓고
연간 6천여톤에 달하는 토마토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
유리온실 설치 1차 사업비는 모두 129억원.
이가운데 정부지원이 121억원이고
회사 자부담은 8억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지원 121억원 중 90억원에 달하는 융자금은
'FTA특별법'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FTA 피해농민에게 쓰여야 할 돈이
기업농과 외국자본의 '사업'에 이용되는 셈입니다.
◀INT▶김현배/상주시농민회 사무국장
외국자본이 직접 농업 생산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외국 선진기술 도입 차원에서
이번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농민단체들은 반대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방지 사례처럼 기업농과 외국자본의
우리 농업 진출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돈은 기업농이 벌고 농민들은 그 밑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INT▶김병성/상주시 유통마케팅과장
농업인 단체 등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에서도
한 국내기업이 대규모 수출 토마토 유리온실을
지었다가 농민들의 반대로 재배를 포기한바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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