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집단폭행'사건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교육당국의 시스템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도성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도 기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학생만 2명인데
모두 교육당국이 모르고 있었죠?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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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여고생 김모양과 중학교 3학년 이모양이
집단폭행을 당한 건 지난 달 중순입니다.

방학 후 진학하는 시기라
피해학생들은 교육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개학 후에도 학교는
이들의 피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학교에 알렸고,
뒤늦게 진상조사가 시작된겁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다보니
또래 사이에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지만
피해학생들은 학교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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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현 정부가 4대악으로 지목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이고
대구는 특히 학교폭력이 심각했는데,
요즘 상황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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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지난 2011년 대구의 모 중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도입됐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대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응답률은
점점 줄기 시작해 최근에는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대구가 학교폭력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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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그런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과연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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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년에 두 차례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사 방법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서
집단 조사를 하거나 조사 참여를 강제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 같은데서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단체로 조사해
조사 참여율을 높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정확한 학교폭력 확인에
분명 한계가 있을겁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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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조사의 신빙성도 문제고,
학교폭력 실태를 반영하는 다른 통계 수치도
교육청 자료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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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교육부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학교폭력 피해학생수로 보면
대구는 전국 최상위권이고,

학생 천명 당 학교폭력 건수나
관련학생수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에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은
전국 평균에 비해 두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와 실태, 예방노력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청 평가항목에
'예방교육 시간'이나 '실태조사 참여율' 같은 수치에 비중을 두다보니,
교육청도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겁니다.

학교폭력의 실상은 적게 반영하고
효율성 낮은 실적을 높게 평가하는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학교폭력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건 아닌지
되짚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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