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얼마전 대구시가 한 장애인 재활원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제 처리 과정에서
대구시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재활원 관계자들이 수천만원을 횡령했는데도
대구시는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 징계도 없어
감사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주 대구시는 S재활원을 감사해
28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법인 이사회에
관련자 8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 옷 값을 횡령하고
직원 여행경비 천 700만원을 장애인 통장에서 꺼내 사용했다가 인권위 감사에 적발되기까지
했지만 법적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ＩＮＴ▶박주국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
기자:형사고발을 해야지
왜 형사고발을 안합니까?
결과적으로는 횡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장애인들 모르게 돈을 꺼내간 것 자체가
범죄라면서 대구시의 자의적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ＩＮＴ▶김주현 변호사
"피해를 회복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여지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구시 담당자가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특히 이런 비리가 지난 수년간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는데도 대구시는 관리·감독 기관인
북구청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등
구청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대구시 감사가
정작 피해자들을 위한 권리구제 조치가 없고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전근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백명 이백명 같이사는 구조가 아니라
점차 소규모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S/U]비리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가
결국 장애인 인권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로
격하시키거나 비리에 대한 불감증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