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2 방송용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찬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의 배치 후보지로
대구와 왜관이 거론되면서
그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슈 & 피플 오늘은
김상경 대구시 안보특별보좌관을 만나
대구경북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 등에 관해
얘기 들어봅니다.


1. 먼저 사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김상경 보좌관>
"사드라고 하는 것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반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패트리어트 2, 3 즉 30킬로미터 이내의 고도에서만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사드라고 하는 것은 40에서 150킬로미터의 높은 고도에 있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입니다."


2. 그렇다면 사드는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게 주 목적이고, 중단거리 미사일은 제외된 개념입니까?

<김상경 보좌관>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을 발사해서 날아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드라고 하는 것은 고도 이야깁니다. 따라서 중거리든 단거리든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모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거리와 단거리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어체계입니다."


3.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자파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상경 보좌관>
"실제로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흐르는 모든 제품에는 다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파라는 것은 파이 강도와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TV를 볼 때 1미터 앞에서 만약 시청한다면 전자파 영향이 많겠지만 1미터 밖으로 떨어져도 전자파 영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도 굉장히 강력한 전자파를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안전거리 사람은 100미터, 전자장비는 대략 500미터, 항공기는 5.5킬로미터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듯이 사드도 그런 안전거리만 확보한다면 전자파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4. 사드 배치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도 찬반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배치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자기가 생활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되는 것에는 찬반 의견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구와 왜관이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경 보좌관>
"사실 사드 배치에 관련된 문제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입하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지만 배치 문제는 지역간의 갈등 즉 님비 현상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 지금 나오는 여러 지역, 대구나 왜관을 포함해서 군산, 평택, 원주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실제로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방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아무래도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운영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정부가 가장 좋은 작전 성능이 발휘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 대구경북에서 유독 사드에 대해 민감하게 여론이 움직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K2 공군기지 이전과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가 k2 공군기지 이전에 미칠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경 보좌관>
"사드 배치와 K2 이전은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점이고, 그래서 사드 배치로 인해서 K2 이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 K2 이전은 현재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6. 앞으로 전개될 사드 배치 논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취해 나갈 것인지?

<김상경 보좌관>
"글쎄요, 대구시에 배치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부나 국방부에서 어떤 최선의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행위가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