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헥타르를
해제 또는 완화하겠다고 밝혀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도시 인근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10만 헥타르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한 뒤 6차 산업과 임대주택 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계는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는
한번 해제하면 농지로 다시 돌리기 힘들다며,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일정 규모의 농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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