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제 프리존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 그런데 이 발전 방안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근 지역 전략산업으로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인 IoT기반 웰니스 산업이,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이
선정됐습니다.

오늘(어제) 열린 관련설명회에서
정부관계자는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신속하게 풀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유재호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규제를 어느정도 풀어야 할지 빨리 판단 내릴
계획이고 지역전략산업 분야에 계속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를 집중 지원..

S/U]그러나 정부의 이번 지역발전방안은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이 상당수 중복되는데다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정부의 뜻대로
될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G]이에 반해 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평가해
낙후지역으로 결정되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킨 뒤 산업단지와 공장 건축면적의
제한을 풀 예정입니다.

또, 10만 헥타르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고
또 공항과 항만 구역내 공장 신증설 제한을
완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CG]

결국, 지방보다 수도권이 얻는 것이 더 많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ＩＮＴ▶김규원 의장(지방분권협의회)
(수도권 편향)가면 갈수록 심해질겁니다.
정치인들은 표계산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은 안중에도 없어질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정부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