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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부끄러워서 라도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
실명을 공개하는건데, 징수하는 비율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흔식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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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경상북도가 지방세 체납자
193명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입니다.
전체 체납액은 178억원으로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습니다
도내 시군별로는 포항이 36억 2천여 만원으로
가장 많고 안동 32억 7천여 만원
경주 29억 천여 만원 순입니다
최고 체납자는 안동개발(주)로
남안동CC 재산세 19억3천7백만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은 자동자매매업자인 칠곡군의 최기영씨로 자동차세 3억천8백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 사유는 부도나 폐업이 66%로
주 요인으로 나타났고 담세력 부족이 23%로
전체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INT▶
김교일 세정담당관/경상북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매처분,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가택수택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경북 도내 체납세 징수율은 지난해 2.5%
올해 4.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공개 대상을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은닉재산신고포상금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박흔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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