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와 여,야는 한중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와 농업계 모두
불만이라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와 여야는 쟁점이었던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ＳＹＮ▶ 김정훈/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공동의장
"민간기업,공기업,농수협 등이 자발적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 농어민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C/G]FTA로 혜택을 보는 자동차나 전자 부문
대기업의 이익을 법으로 강제 환수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자발적인 기금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금으로 어떻게
연간 천억 원을 채울지,
재계는 기업들에게 사실상 강제할당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S/U)농업계는 자발적인 기부금으로는
기금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
"1사1촌운동이 있었잖아요 ? 어느새
농협중앙회 혼자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기업들이 보기에 홍보효과만 큰 그런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 (우려됩니다)."

[C/G]또 "만일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합의문을 두고도 여야가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