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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선거구 획정논의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2석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셈법이 잘못돼
경북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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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총선선거구 협상에서 구상하는
셈법은 이렇습니다.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은 갈라서
하한을 적당히 넘기고, 하한 미달 지역은
붙여서 상한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셈법으로 경북에서 두 석을 줄이면,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1만명에 근접합니다.
인구 상한 초과로 8석이 늘어나는
경기도, 서울과 비슷한 인구수입니다.
경북과 수도권의 인구편차는 거의 1대 1,
헌법재판소가 허용하는 2대 1의 인구편차를
넘어섭니다.
요컨대 필요이상으로 '표의 등가성'을 구현한
'나쁜 셈법'이란 얘깁니다.
◀INT▶: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
"이는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기준을 1대1이 아닌 2대1로 하여 지역대표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결 취지에도 반한다.
경북과 같이 두 석 감소설이 나오는
전남북과 한 석이 늘거나 줄어드는 충남과
강원도 평균인구는 19만명 안팎입니다.
경북만 평균인구를 수도권과 비슷하게
맞추려 합니다. 영호남 균형차원입니다.
◀INT▶: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
"경북 선거구를 1석만 줄인다면 선거구당 인구수가 19만2854명으로 다른 농어촌지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따라서 경북 선거구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보다 1석 감소된 14석으로 획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구 감축에서 영호남간 균형을 맞추고,
적당한 숫자놀음으로 협상안을 만들다 보니,
경북만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경북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를 먼저 계산한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셈법도
이런 날벼락의 단초가 됐습니다.
MBC뉴스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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