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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 이슈와 그 중심 인물을 만나
관련 내용을 짚어보는 이슈 & 피플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있어
임금피크제 문제를 들여다 봅니다.

지난주에는 대구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을 만나
임금피크제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1. 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열 본부장>
지난 9월 25일 대구시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향후 5년간 73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7천 300개도 아니고 730개도 아니고 73개의
일자리를 그것도 향후 5년간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해소 문제는 사실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임금 부담이
증가할테고 그렇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이로운 제도가
아닐까요?


<임성열 본부장>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 특히 연봉급 호봉체계 속에서 해마다
임금이 상승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은 민간 부문이 150만명, 공공 부문이 100만명 그래서 전체 천 800만 노동자 중에 비율이 불과 15%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제에서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노동자 비율이 미미하다 보니까 실제 임금피크제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임금피크제 도입을 어떻게해서든
강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임성열 본부장>
사실 임금의 문제는 노사가 합의해야하는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면서 오로지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또 헌법체계 법률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든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법안을 심의한다든가 하면 총파업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장 개악 이런 문제는 민주노총이 사활을 걸고 막을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LOSING MENT▶

경제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론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추진 속도, 나아가 도입 여부까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슈 & 피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