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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언제쯤이면 안심하고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시.도 교육청의 실질적인
내년 예산인 교부금이 최근 각 교육청으로
전달됐는데,
올해 역시 누리과정 예산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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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받은 내년 보통 교부금은
지방채를 합쳐 3조 1,875억원. 올해보다
7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짜게 되는데
인건비가 1,126억원이나 올랐습니다.
내년 교직원의 급여가 일괄 3%씩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내년 누리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 과정 중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보육료 997억원을
편성하지 않을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작년에 세운 올해 예산도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를 삭감했다가 추경으로 채웠습니다.
◀INT▶이은미/경북교육청 예산담당사무관
유.초.중.고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시.도 교육청 소관이지만 어린이집은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방비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책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세우느라
교육청 소관 예산을 삭감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내 28,366명의 어린이가 받던
혜택은 사라집니다.
◀INT▶김연숙 학부모/안동시 옥동
매년 정부 지원금이 있어 좋았는데 해마다 예산 문제가 되풀이되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타 시.도 교육청은 누리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경북교육청이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1일까지 내년 본예산을 확정해 의회에 제츨해야 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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